비정규직 누가 만들었나?

 

 

비정규직 누가 만들었나?

 

 

다음, 네이버에 검색해도 뉴스도 지식도 제대로된 답변이 없는게

아니라 틀린 답변이 많더라구요. 그래서 포스팅합니다.

 

 

 

비정규직이란?

 

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는거구요.

일용직, 무기계약직(상용직), 파견직, 도급직, 수련생(인턴)

 

 

 

 

<출처 - 위키백과>

 

비정규직 증가[편집]

대한민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당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여당인 신한국당(새누리당의 전신)이 1996년 12월 26일 비정규직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.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근로자 파견근무.등.이러한 배경으로 김대중정권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.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무사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특히 많은 비난이 지금까지도 쏟아지고 있다.^[7]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 통계로 2009년 3월 현재 33.4%를 기록하고 있다.^[8]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.^[9]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.그러나 산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낮췄을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적, 질적으로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.^[8] 2010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는 103만6000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.^[10]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기에 나타난 비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한다.^[11]

‘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’으로 이것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부기관이 근래 홍보에서 사용하는 구호다. 많은 사람들의 고용관계가 정규직으로부터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다. 이것은 또 대부분의 직종에서 당연히 임금과 근로조건의 저하와 결합된다. 비정규직 노동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증가하는 추세다. 특히 비전문직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크게 늘고 제조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.^[12]

이런 변화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초를 둔 이른바 ‘지식기반경제’의 도래, 그리고 지구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제하는 ‘지구화’에 의해 빚어진 현상으로 지적한다. 기술혁신과 제품의 생애주기 단축으로 노동력 수요와 직무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격심해진 경쟁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용을 ‘유연화’하게 된다는 것이다.^[12]

2013년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새해 소망으로 ‘이직’을 가장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 고용불안과 함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보다 안정적인 직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.^{[13] [14]}

 

 

 

지금의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만들었네요!

 

 

 

근데 갑자기 왜 비정규직이냐구요?

 

이번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고  사건 관련

새누리당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씁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2016.06.03일자 JTBC 정치회의부 >

 

진짜 양심도 없는건가?

비정규직 새누리당 너네가 만들고 그런소리가 나오나?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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