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니.. 민주주의 국가 맞는거야??
어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깐 이런 기사 있더라구요. 18대 대선 관련 개표조작가 조작됐다는 동영상이랑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박근혜와 정윤회, 대법원등 명예를 훼손한 혐으로 기소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(명예훼손)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,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네요. 이거 정부가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거죠? 관련 동영상은 삭제되어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지만, 의혹을 제기 할 수 없나요? 언론도 아니고 개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모두 확인하여서 글을 써야 하는건지? 모두 글은 자기검열해서 올려야 하는건지?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하거나,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사람의 명예를하면 명예훼손이구요 ㅋ 사실적시 =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or 500만원 이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