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값 인상 말바꾸는 새누리당 ㅋ

2014.9.3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 값을 4,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.

담배값 인상의 주장을 보면, 한국담배는 선진국에 비해서 담배가격이 싸다고 합니다.

틀린 말은 아닙니다. 

다만, 한국최저시급은 OECD 하위권이고, 유럽권이나 옆나라 일본만 봐도

최저시급은 한국에 2배~5배이상 차이가 납니다. 최저시급 주는 곳도 드뭅니다.

해외에선 최저시급은 최저시급일뿐입니다.

 뭐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자국에서 일하면 최저시급주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,

내국인은 틀립니다. 보통 최저시급의 이상을 줍니다. 

참고로 유럽권에서 좀 사는 국가는 한국돈으로 최저시급 2만7천원가량 합니다.

지난 정권에서도 담배값 인상을해서 흡연률 감소는 효과는 미비했습니다.

정책 실패는 확증이된 상태인데 이제와서 담뱃값 인상? ㅋ

최저시급은 선진국에 못 맞추면서 담뱃값만 선진국처럼 올리겟다? 이건 무슨 논리일까요?

2004년 11월 7일 대구일보 기사를 보면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은  “국민건강보다 국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” 이며,

“특별부담금 성격의 담배부담금을 건강보험재정 지원 등 일반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의 조세원리에 위배되고 

건전재정에도 어긋나는 탈법적 정책” 이고, 

“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난 해 위헌판결을 받은 문예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 

위헌소지가 매우 농후하다”고 지적하며 담뱃값인상을 반대 했다.

http://www.idaegu.com/?bid=politics&c=4&m=bbs&uid=108480

그런 새누리당이 왜 이제와서 국민건강을 운운하며, 담배값을 인상하려는것일까? 세수확보 아닙니까?

최저시급도 올려보시지요? 국민이 노예입니까?

남의 하면 불륜이고, 내가 하면 로멘스인가? ㅋㅋ